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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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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9년
2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도2001 판결
  [강간치상(일부예비적죄명:준강간치상)·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)·강제추행(일부인정된죄명:준강제추행)·준강제추행][미간행]
  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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